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
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
- 농수산 윤성호부장
- 2020-11-19 14:50